안녕하세요, 대구의 이·대창 변호사입니다.최근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주요 음주 운전 사건으로 기소 유예, 집행 유예로 의뢰인을 구제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가족, 지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선처를 위해서 탄원서 양식을 조사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음주 운전 탄원서는 작성 사례가 존재할 뿐 그 양식에서 선처를 얻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지난해 초 기준으로 음주 운전은 아무런 피해 없이 단순 적발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 받은 비율이 70%이상이기 때문입니다.”이것을 보고시작하면 선처할 것이다?”혹은”탄원서 대필 맡겨도 괜찮겠지?” 한다는 생각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실형을 선고 받은 후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동안 수십장의 탄원서를 보고 온 판사가 인터넷을 보고작성한 탄원서에 마음이 움직일까요?5만원을 주고 대필한 탄원서에서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죄를 선처하시겠어요?탄원서는 인터넷상의 몇가지 일고 있는 양식을 보고작성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작성하면 좋은 선처를 호소하면 좋아. 이런 인터넷 루머만 믿고 선처가 가능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그래서 가족과 지인의 음주 운전의 선처를 바란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음주 운전 구제 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탄원서를 작성하세요.요즘은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변호사가 많습니다.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은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탄원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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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문에서는 음주운전 탄원서 양식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제3자가 탄원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다른 사람이 써줘야 한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처벌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자 하는 경우 진술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벌금형, 징역 형량을 포함하며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음주운전 탄원서 양식은 임의로 작성하는 것으로 따로 양식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민원서’의 성격 자체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자신이 피의자(피고인)와 어떤 관계인지 밝히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게 되며 탄원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양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아까 음주 운전 탄원서 양식은 별로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탄원서를 작성하는 요령은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자세한 명확한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의자가 처벌 받는 경우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은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를 장황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탄원서는 자신의 감정을 호소하는 문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피의자(피고인)에 당연히 내려야 할 형법상 처벌에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에서 작성할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사실 관계에 입각하고 쉽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 피의자가 처벌될 경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를 말하고 싶으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해야 한다는 말처럼 탄원서에 자신의 주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로 신빙성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거짓 증거를 첨부하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할 경우 아무리 피의자가 처벌의 위기 긴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처벌이 더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탄원서는 피의자(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경제적 상황적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는지를 표명해야 효과적입니다.탄원서를 제삼자가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어 변명을 하거나” 죄송합니다””선처하세요.”등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요.
음주운전 탄원서 양식대로 작성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 탄원서는 작성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민원서를 제출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탄원서는 경찰 조사 때부터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며, 경찰 조사 때부터 탄원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검찰 송치 전 또는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처럼 빠른 초기 대응과 전략적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다음 음주운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인정되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에 유리한 사유> 1)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음주운전 적발 후 차를 판매하는 등 재범확률이 낮은 경우 3)음주운전 탄원서, 반성문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는 경우 4)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5)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경우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찬 변호사였습니다.- 대구변호사 이대찬법률사무소 접속 -변호사 이대창법률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83601호변호사 이대창법률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836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