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금반환대출, 필요서류, 금리한도 조건 비교, 지금은 몰라도 될 것 같지만 기억해 두면 언젠가는 필요할 정보라고 생각해서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사실 상황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전세금 반환자금 대출 신청 자격금리 한도 전세보증금 DSR 규제 필요 서류 이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올해는 주택 전세가격이 기존 2018년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금리가 오르면서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낮추려고 하고, 전세자금대출을 갚으려고 할수록 전세가격이 상당한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보고서를 보면 전국 평균 전셋값 중 대출이 차지하는 부분은 2014년 10% 정도에서 2015년 12%, 2016년 14%, 2017년 17%, 2018년 23% 정도로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다만 19년도에는 22%를 기록하여 약간 하락한 상황입니다.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22%까지 늘었고, 21년 32%, 22년에는 38%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이런 흐름은 임차인들이 인상된 금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이자가 주는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대출을 줄여 보증금이 적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비율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중 대출 비중을 기존에는 38%에서 20% 수준까지 낮춘다고 가정할 경우 전세가격은 지난해보다 서울이 8천만원, 경기권은 5천만원, 전국 평균 5천만원 정도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면 2018년도 정도의 전세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아마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계약 만료로 인한 전세금 반환 문제일 것입니다.신규 세입자도 만나기 어려운데 구한다고 해도 이미 시세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 여유자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전세 퇴거 자금 융자는 물론 이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최근 들어 역전세 또는 전세 사기와 같은 일로 전세금 반환 접수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이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3~4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할 것으로 짐작됩니다.임대인에게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HUG에서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출이자를 오래 떠안게 되거나 이사도 못 가는 상황이 되는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2022년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HUG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나서 전세금을 받기까지 평균 55.75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사실 이는 지난해 보증금이 지급된 건(5321건)만 집계한 내용으로 담당자가 결정되고 정식으로 전세퇴거자금 대출 접수가 완료되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급까지 걸린 기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이유전세 사기가 이어진 것도 원인이겠지만 부동산 침체 때문에 집값이 전세보다 떨어지게 되는 ‘역전세’가 더 직접적인 이유로 보입니다.대다수의 집주인이라면 보증금 반환을 해주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겠지만 그러지 못해 곤란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전세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계약 갱신 비중도 줄어들면서 경기침체와 기준금리 인상 문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보다 전세가격도 하락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고액의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DSR」그러나 은행 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금 반환에 사용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기에는 한도가 낮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전세퇴거자금 대출을 국가 차원에서 활로를 찾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세금 반환 용도의 대출은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를 가볍게 풀어야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모두 2차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LTV」이렇게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경우 DSR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 대출 LTV 85% 내에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필요할 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약 사업자금 목적으로 선순위,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한다면 금리가 낮은 순서대로 확인해봐야 시간이 지나 상환금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는 금리 인상이 조금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높기 때문에 대출을 알아볼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적은 수협, 단위농협, 신협 같은 조합 단위 상호금융을 권합니다.우선적인 조치를 하고 자산을 지키면서도 다른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제 상황에 맞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포스팅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